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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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은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실시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벽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총 2520억 원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져, 2024년 2월 21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전기요금이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지원 잔액이 이월되는 특징이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전력량요금(원/kwh,여름철 일반용(갑) 기준)

2020년~2021년	100.7원
2022년	113.0원
2023년.05월~	132.4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요건

지원대상 : 연 매출 30000만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요건으로 국세청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 기준 연 매출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가 지원요건에 해당됩니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의 경우에도 1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운영사업체의 경우에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두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인터넷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앱 '한전 ON'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한전 고객센터 또는 관할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시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짝제를 적용하여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로 본인명의로 계약하여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입니다.

2월 21일 금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계약자는 고지서상의 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여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는데, 신청자며,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등을 입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본인명의는 아니지만 타인명의 또는 관리비고지서 등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이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 확인 서류를 갖추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비예약자는 전기를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로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과 관리비 고지서 사본, 요금 납부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제출 상세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 (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납부	관리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ㄴ청자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가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환급 예상시기

신청을 완료한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직접계약자는 3주 후 전기요금이 차감된 차감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환급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